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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연인 간 성관계 몰카 촬영 구공판 사건에서 검사의 징역 구형에도 불구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고객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연인과의 성관게를 몰래 촬영하다 상대방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검거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은 면하였으나 고정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수법으로 인하여 검사가 구 공판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6
형사
[스토킹]상사의 여자친구가 불법 정보 취득하여 스토킹한 사건 고소 대리하여 사건 송치
고객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 왔습니다. 잦은 괴롭힘에 회사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이지만, 범인이 직장 상사의 여자친구라는 점에 대해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익명성에 숨어 괴롭힘을 반복하는 직장 상…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6
형사
[마약]마약 재범 사건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1년 감형을 받은 사안
고객은 마약 투약으로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수 년만에 마약 투약 및 매매 목적 소지로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4년의 중형을 받았기에 항소심에서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책을 찾기 위하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6
형사
[성범죄]군부대 내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을 빌미 삼아 동성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남성)은 장교(대위)로 복무한 군인으로, 부대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후임 장교(중위)와 사소한 시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후임인 고소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좋게 타일러 지도하였으나 되려 고소인이 선임…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5-07-04
형사
[협박]절도 현행범 미성년자를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점주를 협박한 보호자를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한 사례
고객은 무인가게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미성년자가 절도 중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는데, 보호자가 역으로 점주를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고, 고통받던 고객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3
형사
[강제추행]여학생이 학원 선생님을 CCTV를 증거로 강제추행 신고한 사안에서 무혐의 도출
고객은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재학 중인 여학생이 갑자기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학생은 평소 고객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 둘이 강의실에 있을 때 고객이 몸을 더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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