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고객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제공하는 법인으로,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적합한 등급을 받아 심사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제공되는 게임의 내용이 등급 심의 당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게등위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법률사무소 한해를…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같은 직장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상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접촉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괴롭힘만 이어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통해 …

의뢰인분은 체구가 작고 젊은 여성분으로,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열차에서 장난을 치면서 급하게 내려 돌진해온 가해자들에게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뇌진탕 및 기억상실 등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112 신고로 해당 사건은 경찰에 넘어가 조사가 …

의뢰인분께서는 가족 간 분쟁에 휘말림에 따라 몇몇 친인척들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과 미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친인척이다 보니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중, 심각한 협박 수준에 이르게 되자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

의뢰인분은 회식 자리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대뜸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당했으니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해준 사건 일자를 돌이켜보니 회식이 …

의뢰인분은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남성분으로 같은 업계에 종사중인 여성분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신 후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불리한 점이 여럿 있었는데,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가 통상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평가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