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 학생은 고등학생으로, 같은반 친구 중 지적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의뢰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평소 '장애'라고 놀렸고, ii) 의뢰 학생이 피해 학생의 다리를 발로 차는…

의뢰인분께서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분실하여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해당 휴대폰은 식당 내 개별 테이블이 아닌 업주가 마련한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충전기를 모아놓은 곳)'에 놓여있던 것이었고, 의뢰인분…

의뢰인분은 술자리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상대방과 따로 자리를 옮겨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만취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자리를 옮기는 것, 스킨십을 나누는 것 모두에 상대방 역시 아무런 거부 없이 응하였고, 호감 표시로 보이는 행동들도 한…

고객께서는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아 여러 투자 상품에 가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입 상품의 기준이 되는 상품에 문제가 생겨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하에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다른 투자자가 고객이 투자 상품의 판매자라는 취지로 고객을…

고객께서는 현장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현장에 유일한 영상 증거가 CCTV 밖에 없으나 그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객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사설 CCTV인 상황임에도 관리자는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수 일 내로 증거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객께서는 증거 확보 및 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