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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뢰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무고죄 불송치 결정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분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으로, 몇달간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을 당한 의뢰인분의 동료들이 의뢰인분의 피해사실까지 포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진정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5-01-03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혐의]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사례
의뢰인은 동네 호프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의뢰인은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5-01-02
형사
[강제추행]의료 교육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고소한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
의뢰인분은 개원의(병원장)로, 신입 간호조무사가 자칫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의료 행위는 그 과정에서 특정 자세와 조치 등이 필요한 행위로, 언어적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 신체 접…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4-12-16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연이은 야근과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대단히 고단한 날을 보낸 다음날에도 출근하기 위해 회사로 향하는 아침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아직 술이 온전히 깨지 않은 상황에 어슴푸레 옆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이 느껴졌고, 의뢰인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게…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4-12-16
형사
[학교폭력]동성간 강제추행 당한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에 상대가 맞신고한 사안에 대해 완전 승소
고객은 동급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기는 커녕 역으로 고객이 다른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4-12-12
형사
[불법촬영]지하철 내 여성의 신고로 억울하게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지하철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여성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고객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핸드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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