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은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남성분으로 같은 업계에 종사중인 여성분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신 후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불리한 점이 여럿 있었는데,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가 통상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평가되는 점…

의뢰인(남성)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던 동료 학생과 학교 밖에서 만나 데이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 놀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이어간 두 사람은 밀폐된 공간인 노래방에서는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의뢰인(여성)은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계장(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직장상사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언제나 참고 견디는 일은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

의뢰 학생은 고등학생으로, 같은반 친구 중 지적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의뢰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평소 '장애'라고 놀렸고, ii) 의뢰 학생이 피해 학생의 다리를 발로 차는…

의뢰인분께서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분실하여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해당 휴대폰은 식당 내 개별 테이블이 아닌 업주가 마련한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충전기를 모아놓은 곳)'에 놓여있던 것이었고, 의뢰인분…

의뢰인분은 술자리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상대방과 따로 자리를 옮겨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만취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자리를 옮기는 것, 스킨십을 나누는 것 모두에 상대방 역시 아무런 거부 없이 응하였고, 호감 표시로 보이는 행동들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