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고객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상대방은 고객이 먼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역으로 고객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이신 고소인과 상대방인 피고소인은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 내 상하급자 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근무 교대를 할 때 마다 물품 인수인계 등을 빌미로 CCTV가 없는 공간으로 고소인을 유인하여 포옹하는 등의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최초에…

가해학생(여학생)은 학기 초 피해학생(남학생)이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약 두달 간 피해학생의 어깨, 배, 다리, 등, 팔꿈치, 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무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때렸습니다. 이렇게 피해학생이 가…

의뢰인분은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신 분으로,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주기장'으로 사용할 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께서는 모종의 사유로 아직 실제 주기장이 필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기장을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

의뢰인은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견실한 사업가임을 자처하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 아이템을 제안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제시한 사업 아이템은 바로 국내외에서 매우 유명한, 말 그대로 이름만 들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보이그룹의 캐릭터 상품이었습니다. 다른…

의뢰인은 평벙한 중학생으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고 있었는데, 같은 무리로 어울려 지내던 친구가 다른 친구와 사소하게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 사이에 더 갈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