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은 술자리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상대방과 따로 자리를 옮겨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만취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자리를 옮기는 것, 스킨십을 나누는 것 모두에 상대방 역시 아무런…

고객께서는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아 여러 투자 상품에 가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입 상품의 기준이 되는 상품에 문제가 생겨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하에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다른…

고객께서는 현장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현장에 유일한 영상 증거가 CCTV 밖에 없으나 그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객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사설 CCTV인 상황임에도 관리자는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수 일 내로 증거가 사…

의뢰인분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으로, 몇달간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을 당한 의뢰인분의 동료들이 의뢰인분의 피해사실까지 포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진정은 혐의가 인정…

의뢰인은 동네 호프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의뢰인은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로부터 음주측…

의뢰인분은 개원의(병원장)로, 신입 간호조무사가 자칫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의료 행위는 그 과정에서 특정 자세와 조치 등이 필요한 행위…

의뢰인은 연이은 야근과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대단히 고단한 날을 보낸 다음날에도 출근하기 위해 회사로 향하는 아침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아직 술이 온전히 깨지 않은 상황에 어슴푸레 옆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이 느…

고객은 동급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기는 커녕 역으로 고객이 다른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

지하철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여성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고객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핸드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어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