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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항소심에서 원심을 100% 뒤집고 완전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에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보니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사고처리를 마쳤고 이후 몸이 안좋아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의…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5-08-21
노동
[징계]핵심을 찌르는 의견서로 징계절차 미회부 결정을 도출한 사례
의뢰인은 모 사립대학의 교수로 30여년간 명예로운 교직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몇차례 유관 업체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업무 관련성은 없었기에 검찰에서도 사건을 기소유예 …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5-08-06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요양보호사만 처벌받은 사건에서 요양원장을 추가고소하여 성공한 사례
의뢰인분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낙상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만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요양보호사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음에도 정작 요양원장은 유가족은 30만 원 가량의 돈만을 지급하고 그 외에 아무런 …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5-07-21
형사
[카촬]연인 간 성관계 몰카 촬영 구공판 사건에서 검사의 징역 구형에도 불구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고객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연인과의 성관게를 몰래 촬영하다 상대방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검거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은 면하였으나 고정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수법으로 인하여 검사가 구 공판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6
형사
[스토킹]상사의 여자친구가 불법 정보 취득하여 스토킹한 사건 고소 대리하여 사건 송치
고객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 왔습니다. 잦은 괴롭힘에 회사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이지만, 범인이 직장 상사의 여자친구라는 점에 대해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익명성에 숨어 괴롭힘을 반복하는 직장 상…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6
형사
[마약]마약 재범 사건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1년 감형을 받은 사안
고객은 마약 투약으로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수 년만에 마약 투약 및 매매 목적 소지로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4년의 중형을 받았기에 항소심에서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책을 찾기 위하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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