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은 술자리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상대방과 따로 자리를 옮겨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만취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자리를 옮기는 것, 스킨십을 나누는 것 모두에 상대방 역시 아무런 거부 없이 응하였고, 호감 표시로 보이는 행동들도 한…

고객께서는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아 여러 투자 상품에 가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입 상품의 기준이 되는 상품에 문제가 생겨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하에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다른 투자자가 고객이 투자 상품의 판매자라는 취지로 고객을…

고객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사설 CCTV인 상황임에도 관리자는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수 일 내로 증거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객께서는 증거 확보 및 혐의에…

의뢰인분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으로, 몇달간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을 당한 의뢰인분의 동료들이 의뢰인분의 피해사실까지 포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진정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의뢰인은 동네 호프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의뢰인은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

의뢰인분은 개원의(병원장)로, 신입 간호조무사가 자칫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의료 행위는 그 과정에서 특정 자세와 조치 등이 필요한 행위로, 언어적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 신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