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유일한 증거가 사설 CCTV인 상황에서 관리자가 열람을 거부하자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한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이유미
사건 개요
고객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사설 CCTV인 상황임에도 관리자는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수 일 내로 증거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객께서는 증거 확보 및 혐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해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형사 사건의 피의자 역시 증거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는 이유로 증거 보전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한해 변호인들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사안의 특수성을 엄밀히 살펴 신속히 증거 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한해 변호인의 신청 취지를 인용하면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에 대하여 관리자를 상대로 제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소중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증거보전 신청은 본안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단,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 사건의 당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사건을 진단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무실과 달리 사건 하나 하나에 모든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 증거보전 절차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