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은 모 사립대학의 교수로 30여년간 명예로운 교직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몇차례 유관 업체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업무 관련성은 없었기에 검찰에서도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는데, 대학 측에서는 일단 처분을 받은 것은 맞으니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그간 쌓아온 명예가 무너질 수 있고, 나아가 연금이 축소되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해팀이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상황을 종합하면, 일단 대학 측에서도 징계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여전히 고민이 깊은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심하는 결정권자에게 명분과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 분석을 마친 이후 법리 개발에 착수했고, 한해팀은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며 이 사안은 굳이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해팀은 매우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여러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집계된 스코어는 5:1 이었는데, 물론 징계절차에 회부해야 한다는 쪽이 5였고, 한해팀은 단독으로 5개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의견서를 모두 검토한 위원들은 하나같이 한해팀의 의견이 매우 탄탄하며 논리정연하고, 나머지 사무소에서 낸 의견들을 예상하여 반박까지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징계처분에 나아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분명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해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난감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법률사무소 한해는 대형로펌 출신의 대표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사무소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실천에 옮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해 남들에게 이기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기에 결국 불리한 상황에서도 역전하여 의뢰인을 지켜낸 것입니다. 5:1의 싸움도 이겨내는 변호사.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