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에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보니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사고처리를 마쳤고 이후 몸이 안좋아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의뢰인과 동승한 사람이 자주 교통사고가 났다는 점에 대해 의심하며 경찰에 의뢰인과 지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급기야 보험처리 받은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 그저 자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그냥 두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하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과 수사절차의 특성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바톤을 이어받은 한해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무혐의 판단을 받았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관련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측도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피고에게 최소한 과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니 일부라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한해팀에서 그러한 법리적 주장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장기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결국 의뢰인의 무고함을 인정하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별다른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소송 대응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민형사 절차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1심에서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을 1심이라 생각하고 적극 다퉈 원심과 다른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믿고 싸워줄 수 있는 대리인을 찾으신다면 한해의 변호사들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