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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군부대 내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을 빌미 삼아 동성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남성)은 장교(대위)로 복무한 군인으로, 부대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후임 장교(중위)와 사소한 시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후임인 고소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좋게 타일러 지도하였으나 되려 고소인이 선임…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5-07-04
형사
[협박]절도 현행범 미성년자를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점주를 협박한 보호자를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한 사례
고객은 무인가게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미성년자가 절도 중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는데, 보호자가 역으로 점주를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고, 고통받던 고객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3
형사
[강제추행]여학생이 학원 선생님을 CCTV를 증거로 강제추행 신고한 사안에서 무혐의 도출
고객은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재학 중인 여학생이 갑자기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학생은 평소 고객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 둘이 강의실에 있을 때 고객이 몸을 더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3
형사
[횡령]동업자 간 횡령 고소 혐의없음 결정을 뒤집어 혐의 인정받은 사례
고객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업자가 자금을 횡령하여 다른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위하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1
형사
[재물손괴]주취 후 고가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고객은 해외 출장이 잦은 전문직으로, 음주 후 시비로 인하여 고가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폭행과 재물손괴로 입건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미국 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1
형사
[아청물]아청법위반 영상 소지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도출
지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훔쳐 돌려 보다가 어떤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채증 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고객을 상대로 한 수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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