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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연이은 야근과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대단히 고단한 날을 보낸 다음날에도 출근하기 위해 회사로 향하는 아침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아직 술이 온전히 깨지 않은 상황에 어슴푸레 옆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이 느껴졌고, 의뢰인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게…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4-12-16
형사
[학교폭력]동성간 강제추행 당한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에 상대가 맞신고한 사안에 대해 완전 승소
고객은 동급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기는 커녕 역으로 고객이 다른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4-12-12
형사
[불법촬영]지하철 내 여성의 신고로 억울하게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지하철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여성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고객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핸드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4-12-12
형사
[학교폭력]교내 동성간 강제추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 불송치
고객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상대방은 고객이 먼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역으로 고객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4-12-12
형사
[강제추행]직장 내 성추행을 고소대리하여 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고, 맞고소는 무혐의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저희 의뢰인이신 고소인과 상대방인 피고소인은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 내 상하급자 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근무 교대를 할 때 마다 물품 인수인계 등을 빌미로 CCTV가 없는 공간으로 고소인을 유인하여 포옹하는 등의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최초에…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4-12-03
형사
[학교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억지 맞신고를 불처분으로 방어하고 가해학생에게 4호 처분 및 소년사건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가해학생(여학생)은 학기 초 피해학생(남학생)이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약 두달 간 피해학생의 어깨, 배, 다리, 등, 팔꿈치, 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무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때렸습니다. 이렇게 피해학생이 가…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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