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저희 의뢰인이신 고소인과 상대방인 피고소인은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 내 상하급자 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근무 교대를 할 때 마다 물품 인수인계 등을 빌미로 CCTV가 없는 공간으로 고소인을 유인하여 포옹하는 등의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최초에는 힘든 일이 있다는 핑계로 위로의 허그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내키지는 않았으나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점차 대범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정도의 추행에 까지 나아갔습니다. 고소인은 피해 상황이 담긴 CCTV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이 직장 내 상급자이다보니 직장 내부에서 고소인도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여러 인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고소를 망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소인이 직장 내에서 직장 내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또 다른 상급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을 역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피해 사실로 괴로워하면서도 선뜻 고소에 나서지 못하는 의뢰인분께 'CCTV가 없더라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기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충분히 고소하여 혐의 인정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고소인은 이에 용기를 얻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담긴 CCTV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장소로 오가는 길목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해당 장소에 당해 시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있었음을 증명하는 한편, 피해 전후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내용을 토대로 '피해 전, 피해 당시, 및 피해 후'의 상황에 대한 의뢰인분의 진술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유미 변호사는 과거 여청수사팀장 근무 당시 했던 것과 동일하게 경찰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인 조사 예상 질문'을 리스트업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었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분의 피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탄탄한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공해드렸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진술한 상대방이 모두 직장 내 고소인의 상급자들로서 인사상 절차를 밟기 위해 마땅히 피해 사실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유사 판례들과 함께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이 설령 피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였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자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그야말로 '전승'이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곧바로 해당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반대로 저희 의뢰인분이 고소당하신 명예훼손 사건은 이유미 변호사의 주장대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임이 인정되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이 담긴 CCTV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충분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입어도 그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많으며, 실제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벌금형 등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한 행동까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본건은 제3자에게 나의 피해사실을 알리더라도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잘 풀어 나간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