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은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신 분으로,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주기장'으로 사용할 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께서는 모종의 사유로 아직 실제 주기장이 필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기장을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

의뢰인은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견실한 사업가임을 자처하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 아이템을 제안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제시한 사업 아이템은 바로 국내외에서 매우 유명한, 말 그대로 이름만 들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보이그룹의 캐릭터 상품이었습니다. 다른…

의뢰인은 평벙한 중학생으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고 있었는데, 같은 무리로 어울려 지내던 친구가 다른 친구와 사소하게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 사이에 더 갈등이 …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남들과 다름 없이 학교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의뢰인을 속이려는 보이스피싱범들의 그것이었고, 결국 사기범들에게 속은 의뢰인은 갖고 있던 돈 대부분을 사기범들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신고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였습니다. 신고자는 손가락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의뢰인은 어깨와 가슴 사이쯤에 위치한 소흉근에 긴장이 있어 손가락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원인 부위를 지압하여 진단 및…

의뢰인이신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10회에 걸친 진술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소사실 발생 일시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분께 강제추행에 대한 항의로 보낸 이메일,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