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신고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였습니다. 신고자는 손가락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의뢰인은 어깨와 가슴 사이쯤에 위치한 소흉근에 긴장이 있어 손가락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원인 부위를 지압하여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일부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귀가한 이후에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의료 전문 로펌을 고용하여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봉준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신고자가 처음 진료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진료를 마치고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재구성하였고, 당시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논리와 임상적 근거도 보완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피의자 조사 후에 이루어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지나치게 긴장하였던 탓인지 의뢰인이 ‘거짓’ 판정을 받게 되자 경찰이 곧장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말 그대로 극악의 분위기로 빠져드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봉준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쟁점을 철저히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 다시 반반 정도로 분위기가 넘어온 것을 감지하여 상대 측과의 합의에 나서 극적으로 합리적인 선 내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의사인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당연한 결론으로 면허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거짓’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 매몰되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였더라면, 의뢰인은 아직까지 진료 가운을 다시 입지 못하고 있을 것이며, 가정은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김봉준 변호사는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검사가 보다 가볍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한해의 변호사들은 성범죄 피고소로 인하여 본인의 직장이나 자격증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만난다면, 지옥 끝에서라도 반드시 구해낼 수 있도록 항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