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남들과 다름 없이 학교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의뢰인을 속이려는 보이스피싱범들의 그것이었고, 결국 사기범들에게 속은 의뢰인은 갖고 있던 돈 대부분을 사기범들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더 이용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돈을 찾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속여가며 인출책의 역할을 시켰고, 그에 응하였던 순수한 의뢰인은 결국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봉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범들의 지시에 응하여 일부 인출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기범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속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률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사기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정황은 바로 의뢰인 역시 사기범들에게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였다는 점이었고,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는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들이 더 존재하였습니다. 김봉준 변호사는 위 정황들을 모두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후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대면 변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사팀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막대한 민사상 책임(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었던 사건에서, 추가 분쟁(피해)의 씨앗을 미리 차단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의 사례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 혹은 사기 피해를 당한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 또는 검찰이나 법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은 상황에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고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교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