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은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견실한 사업가임을 자처하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 아이템을 제안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제시한 사업 아이템은 바로 국내외에서 매우 유명한, 말 그대로 이름만 들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보이그룹의 캐릭터 상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영역(치위생용품) 쪽으로 제품을 제작, 유통하려는 사업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현실성을 따져보고 될 만한 사업이라는 판단하에 물품 제작을 위한 초도 비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내세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소장을 접수 받은 담당 수사관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고소할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민사 사안에 불과하지 형사적으로 사기에 해당되는 사건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사건에 추가로 긴급 투입된 김봉준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의 편견을 반드시 깰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투자가 단순한 민사가 아닌 사기 사건이라는 근거를 조목조목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을 상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여러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상황에 주목하여 피고소인이 받아 간 돈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수사가 진행된 결과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는 데에 모두 사용해버린 점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용도사기 혐의가 확인되자 경찰은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으로써 단죄하였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이제야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차용금이나 투자금이 오간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면서 수사기관을 호도하려는 사건이 많습니다. 적절한 논리를 내세워 수사관의 편견을 깨지 못했다면 이번 사건 역시 불송치 되면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내 돈을 주고 추가로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악몽과도 같은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만 고소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진정으로 빛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고소대리는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