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가해학생(여학생)은 학기 초 피해학생(남학생)이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약 두달 간 피해학생의 어깨, 배, 다리, 등, 팔꿈치, 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무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때렸습니다. 이렇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횟수는 수백 회에 달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심지어 '면제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피해학생에게 교부하면서 '나를 자제시키는 면제권이다. 이 면제권에 적힌 기간에는 너를 때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 면제권을 잃어버리면 바로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커터칼을 드르륵하며 보여주면서 째려보아 피해학생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며, 계단을 오르는 피해학생의 가방을 뒤로 잡아당기고 뺨을 때려 피해학생을 뒤로 넘어질 뻔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전에도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본 적이 있었던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자신을 'OOO'이라고 부르며 놀렸다며 피해학생을 맞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학생은 친구가 자신을 때리더라도 똑같이 그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이에 두달 간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단 한번도 가해학생에게 반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폭행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은 OOO이다'라고 한 마디를 던져 반항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이를 맞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피해학생은 초등학생인데다가 피해 기간이 두달에 이르다 보니 모든 피해 일자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해 변호사들은 1) 수사관 경력과 학폭위원 경력을 활용하여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최대한 자세히 도출해낼 수 있도록 피해학생과 심층 면담을 가졌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가 실제보다 축소되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자신이 행한 행동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 피해학생이 한 행동이 결단코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병행하였고, 피해학생이 한 행동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일일이 학교폭력이라고 보아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학생이 한 행동은 가해학생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을 판례를 인용, 분석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나아가 이와 동시에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와 심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면담, 구두 변론을 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경찰조사 및 사건 송치를 먼저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보다 자세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해학생에게 형사적으로 처벌될 정도의 혐의가 인정됨을 증명하여 학폭위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통상의 형사사건의 처리 속도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안의 형사고소는 매우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폭행 등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학폭위에서도 재빠르게 주장하여 결코 이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가해학생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심각성이 받아들여져 4호 사회봉사 5시간 및 2호 접촉 금지(졸업 시까지)라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이 억울하게 맞신고 당한 부분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이끌어내는, 그야말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사용이나 행동들까지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법리적인 부분에 보다 집중하여 피해학생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피해 내용이었기에 일시 등의 특정 및 증거관계 정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학교폭력 수사 경험을 살려 피해학생으로부터 차분하게 진술을 이끌어내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던 것이 피해학생이 원했던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