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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범행 일시, 장소, 전후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완벽히 분석하여 무죄 판결
의뢰인이신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10회에 걸친 진술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소사실 발생 일시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분께 강제추행에 대한 항의로 보낸 이메일,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직…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4-08-12
형사
[학교폭력]폭행 현장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신고당하였으나 면밀한 분석과 의견 제출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신고자인 피해 학생은 교실 내에서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때리거나 괴롭힌 학생들 이외에 폭행 현장을 보고 웃었던 학생도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그 상대방으로 이 사건 의뢰인을 지목하였습니…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4-08-08
형사
[가정폭력]이혼소송 중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분은 타방 배우자의 아동학대 및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중 타방 배우자가 자녀를 무단으로 탈취해 가자 아이를 되찾고자 부모님과 함께 타방 배우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아이를 되찾으려는 상황에서 서로간에 신체가 엉켜 몸싸움이 발생하였는데, 타방 배우자가 의뢰인분을 3…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4-08-04
행정·조세
[학교폭력]다른 학생과의 싸움을 집단으로 강요한 사안에 대하여 4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가해학생들은 평소 고등학교 선배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등 소위 '잘나가는 학생들'로서 다른 학생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다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이 사실상 자신들 외에 어울릴 친구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4-08-04
형사
[강간, 마약]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소로 인해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각 죄명에 대해 무…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타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수사 과정에서 조력을 구하던 중 결국 기소되어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물을 강제로 먹인 후 심신 상실에 놓인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4-08-03
형사
[무고]고소 사건 진행 중 상대방의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기소 처분
의뢰인께서는 한해를 통해 고소 사건을 진행하시던 중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자 이에 대해 한해에 대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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