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사건 진행 중 상대방의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기소 처분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한해를 통해 고소 사건을 진행하시던 중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자 이에 대해 한해에 대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사건을 의뢰 받은 한해의 변호사들은 우선 수사관과 전화 및 대면 면담을 실시하여 본안 고소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신속히 설명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본안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제3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무고 사건 수사관이라도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의견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관은 한해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고, 한 차례 조사 이후 본안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는 취지로 상대방의 무고 고소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분석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본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안 사건을 계속 담당하던 수사관의 시각과 무고죄를 담당한 수사관의 시각이 차이날 수 있어, 단순히 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관을 만나 구두 변론을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 당했을 경우 반드시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