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소로 인해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각 죄명에 대해 무죄 판결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타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수사 과정에서 조력을 구하던 중 결국 기소되어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물을 강제로 먹인 후 심신 상실에 놓인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고소인 신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어 기소된 사안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공판 단계에서 수행한 만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수 회에 걸친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과정에서의 모순을 밝혀낸 이후 구치소 수감 중인 의뢰인과 십 수회에 걸쳐 접견한 끝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구환옥 변호사는 입증 가능한 실체적 진실을 도출한 이후 이 사건의 성공적 변론은 증인신문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수 회에 걸친 치열한 증인 신문을 거쳤습니다.
이외에도 국과수 감정결과서를 분석하여 내재적 한계와 공소사실간의 불일치를 찾아내어 외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주장하였으며
수감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의뢰인 가족과 함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구환옥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간치상,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구환옥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것이 의뢰인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으로, 모두 구환옥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마약을 이용한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강간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어 유죄 판결에 이를 경우 형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이미 현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면 공소사실의 모순을 밝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조력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