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이신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10회에 걸친 진술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소사실 발생 일시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분께 강제추행에 대한 항의로 보낸 이메일,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직장 동료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10회에 걸친 피해자의 각 진술을,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일시, 장소, 행위태양) 및 공소사실 전후에 걸친 정황별로 나누어, 진술이 일관되는지, 모순점은 없는지, 진술이 오히려 시간이 갈 수록 구체화되지는 않았는지, 다른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일일이 분석하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피해자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몇날 몇일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피해자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앞뒤 내용이 모순되며 객관적 정황에도 배치되는 등 허위라고 볼 만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날이 갈수록 오히려 구체화되고 선명해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내 의뢰인분께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들었다는 직장 동료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직장 동료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탄핵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은 전혀 신빙성 없는 허위 진술이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피해자가 의뢰인분께 보낸 이메일은 통상적이라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허위로 꾸며낸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남긴 이메일, 제3자의 증언 등 피해자의 진술 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하면 충분히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