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은 회식 자리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대뜸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당했으니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해준 사건 일자를 돌이켜보니 회식이 …

의뢰인분은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남성분으로 같은 업계에 종사중인 여성분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신 후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불리한 점이 여럿 있었는데,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가 통상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평가되는 점…

의뢰인(남성)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던 동료 학생과 학교 밖에서 만나 데이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 놀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이어간 두 사람은 밀폐된 공간인 노래방에서는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의뢰인(여성)은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계장(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직장상사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언제나 참고 견디는 일은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

의뢰인분은 술자리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상대방과 따로 자리를 옮겨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만취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자리를 옮기는 것, 스킨십을 나누는 것 모두에 상대방 역시 아무런 거부 없이 응하였고, 호감 표시로 보이는 행동들도 한…

고객께서는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아 여러 투자 상품에 가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입 상품의 기준이 되는 상품에 문제가 생겨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하에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다른 투자자가 고객이 투자 상품의 판매자라는 취지로 고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