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은 개원의(병원장)로, 신입 간호조무사가 자칫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의료 행위는 그 과정에서 특정 자세와 조치 등이 필요한 행위로, 언어적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 신체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고소인의 옷을 잡거나 손끝으로 팔을 미는 등으로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간호조무사가 갑자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말아달라'며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권고사직까지 가게 되자 의뢰인분께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이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사안을 부인하는 것 외에 별다른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관의 심증이 '혐의 인정' 쪽으로 기울게 되었고, 이에 경찰 수사에 특화된 저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사건 당시가 녹화된 CCTV 영상에 비록 신체 접촉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기는 하나, 1) 영상을 보면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는 점, 2) 교육의 효과가 그 즉시 드러나는 것이 영상에도 보이는 점, 3)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의뢰인의 모습이 담겨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들어, CCTV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영상 속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모두 일일이 캡쳐, 나열하여 변론해야 할 점은 변론하고 강조해야 할 점은 강조하여야 명확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유미 변호사가 이러한 조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히려 영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해명하여야 혐의를 벗을 확률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결과, 수사관의 심증이 정반대로 바뀌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성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직접 증거인 CCTV 영상을 제출하되, 영상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유미 변호사의 전략이 제대로 작용한 것입니다.

일부 불리한 정황이 담긴 증거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변명할 만한 내용이 있고 나아가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유연하고도 과감하게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략적이고도 과감한 판단으로 의뢰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법률사무소 한해의 역량이 보이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