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은 술자리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상대방과 따로 자리를 옮겨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만취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자리를 옮기는 것, 스킨십을 나누는 것 모두에 상대방 역시 아무런 거부 없이 응하였고, 호감 표시로 보이는 행동들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뒤 의뢰인분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준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분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분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렸습니다. 1) 스킨십을 나눈 장소에는 CCTV가 없더라도 그 전후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것, 2)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인 호감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볼 것, 3) 만취상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심신상실 상태인 것은 아니므로 당시 고소인의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변호사에게 알려줄 것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을 심층 면접한 결과, 고소인이 만취상태였다고 할 수 없거나, 설령 만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포인트들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께 고소인이 한 행동들 중 '호감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짚어내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임을 강력하게 주장(단, 피해자다움을 억지로 주장한다는 인식을 수사관이 갖지 않도록 그 요소들을 선정함에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하였습니다(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수 생략합니다). 4) 한편 의뢰인분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 역시 따로 정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반드시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기에 답변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서로서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유미 변호사가 수립한 전략에 따라 짚어낸 여러 포인트들이 수사관에게 완벽히 받아들여졌고, 의뢰인분은 기적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 불리하다고 판단되었던 여러 정황들은 다행히 그에 대한 수사관님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고(수사관님께서는 의뢰인분께 본건 접수 사실을 통보하면서 '구속될 수도 있다', 'CCTV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정황들만으로는 본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과감한 판단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면 검찰 수사 없이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쉽지 않은 성공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의뢰인분께서 절실함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자료 준비 등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셨던 덕분도 존재하며, 나아가 변호사의 전략적이고도 과감한 판단,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철저히 고수하여 끝까지 일관되게 사건에 대응하였던 점도 작용하였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에도 억울하게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 당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대응하여 끝까지 싸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