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여성)은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계장(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직장상사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언제나 참고 견디는 일은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인 직장상사는 의뢰인에게 반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선을 넘어 의뢰인을 끌어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더는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한해팀을 통해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내부조사 과정에 회식 자리에서 여러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 격려의 의미로 가볍게 끌어안은 것에 불과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끌어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적인 의미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한해팀에서는 형사고소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같은 변명을 할 것이 분명하므로, 끌어안는 행위의 성적인 의도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특히나 성적인 의도가 느껴질 만한 요소들을 포착하여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뤄진 피해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끝에 고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 검찰 단계에서 기소(공소제기) 결정을 각 받았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약식명령(서류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에 넘기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청구하였다는 데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괴롭힘,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더 억울한 상황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요. 이번 사건처럼 잘 해결된다면 억울함을 한 방에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