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은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남성분으로 같은 업계에 종사중인 여성분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신 후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불리한 점이 여럿 있었는데,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가 통상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평가되는 점, 2) 피해 주장 당시 실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차 안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 3) 과거에 서로 스킨십을 한 적이 있어 오해받을 만한 녹음이나 대화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 고소인은 피해를 주장한 그날 곧바로 의뢰인분께 '니 잘못을 알아라'라는 취지로 항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항의 문자는 상당한 신빙성을 지닌 증거로 사용되고 있어, 의뢰인분께 여러모로 불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점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정면 승부를 펼쳐야만 불송치 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수평적인 관계였고, 오히려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부탁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수년간 주고받은 2년치의 문자를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다음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피고소인의 주장에 맞는 문자들을 일일이 발췌하여 정리하였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2) 2년간 함께 일을 하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차 안에 둘이 있었던 적은 수도 없이 많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 발생한 적은 단 한건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 시각에 같은 차안에 함께 있었음 자체는 바로 인정해버림으로써 전략적으로 의뢰인분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다만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안한 관계로 지내며 업무를 함께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역시 전략적으로 의뢰인분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 고소인의 항의 문자에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의 답장을 하도록 조언드림으로써, 그 당시 고소인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역시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음을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대 성공이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강제추행죄가 불송치 결정을 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불리한 정황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미 변호사의 네 가지 포인트에 맞는 주장이 경찰 수사관을 설득시켜 무난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미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고소인만 홀로 2차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2차 조사에서 이유미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한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뜯어보고 면밀히 살펴보면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나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분석에 들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가 빛을 발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