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가해학생들은 평소 고등학교 선배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등 소위 '잘나가는 학생들'로서 다른 학생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다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이 사실상 자신들 외에 어울릴 친구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이 친구 없이 지내야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이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같이 놀아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가스라이팅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시키는대로 심부름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 그들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다른 친구와 억지로 싸우다가 상해까지 입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해학생들은 수개월 동안 피해학생에게 1)물건 사오기 등 각종 심부름, 2)쉬는 시간마다 불러내어 폭행 및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3)금품 갈취, 4)다른 친구와 물리력을 사용한 싸움을 하도록 강요하여 상해를 입히는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과 싸울 때에는 다른 학교 친구들을 불러 싸움을 구경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일조차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한해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관 및 학폭위 위원이 진행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학생을 심층 면담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냈습니다. 이후 한해 변호사들은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피해사실별로 일일이 인용, 정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뒤 학폭위에 미리 제출함으로써 학폭위에 피해사실이 제대로 상정되고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학폭위 위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학생 5명은 한 명도 빠짐 없이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그 중 가장 괴롭힘의 정도가 심했던 주동자 학생은 4호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이수(학생 6시간, 보호자 5시간), 2호 접촉, 협박, 보복금지 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호 처분은 학생기록부에 4년간 기록되는 처분으로서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중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본건은 친구라는 이름하에 교묘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학교폭력임을 인지하고 신고한 끝에 강한 처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해 기간이 길고 피해 내용이 많은 경우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힘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 경위와 그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어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학폭위에 임하였다가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 가해학생들에게 낮은 처분이 이루어지기 십상입니다. 나의 피해, 나아가 가해학생들이 한 행동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