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내 동성간 강제추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 불송치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이유미
사건 개요
고객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상대방은 고객이 먼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역으로 고객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업무 수행
한해의 변호사들은 우선 신속하게 고소 사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보호자들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목격자들의 반대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의 편향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처분 통지서의 문언을 명확히 해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한해 변호사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고객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벌이나 학적계 기록 없이 사안을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과 달리 다소 먼저 신고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된 형사 사건에서, 그와 같이 편향된 결과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학교폭력 사건과 파생 형사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함께할 경우 보다 사안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