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하철 내 여성의 신고로 억울하게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지하철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여성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고객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핸드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업무 수행
한해의 변호사들은 최초 검거부터 임의동행, 임의제출 단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여 임의동행의 위법성을 증명하였고,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포렌식 단계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불리한 증거를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초동 조치한 경찰관의 위법한 임의동행 및 압수를 인정하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여,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누명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전과를 남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누구나 누군가의 신고로 갑작스레 스마트폰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해답은 늘 있습니다.
설령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형사 절차에 능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