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억울하게 금전 문제에 휘말려 수 억원 사기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과 도출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께서는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아 여러 투자 상품에 가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입 상품의 기준이 되는 상품에 문제가 생겨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하에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다른 투자자가 고객이 투자 상품의 판매자라는 취지로 고객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고객께서는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사기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편취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의 모든 내용을 나열할 수는 없으나, 고객은 고소인의 허위 진술에 더하여 투자 상품을 판매한 법인 관계자의 모호한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매우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해의 변호인들은 고객의 상품 가입 히스토리와 활동 내역에 대해 전후 사정 및 증거를 모두 수집한 이후
고객이 상품 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고객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상품을 통해 이익을 취득한 법인의 수익구조를 수사기관에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가진 오해를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한해 변호인의 설명과 투자 상품의 구조를 이해한 이후 고소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 년에 걸친 수사 끝에 고객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투자상품과 관련된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관련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 사람이 고소를 당한 경우, 실제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력과 상황 파악 없이 순진하게 사안을 바라볼 경우 부당하게 처벌받고 그 민사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해의 변호인들은 경찰 수사에 있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 사기는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깊은 이해와 진단을 통해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실무를 바탕으로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상품을 수사기관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