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남성)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던 동료 학생과 학교 밖에서 만나 데이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 놀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이어간 두 사람은 밀폐된 공간인 노래방에서는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꽃피워가던 중간에 두 사람은 차량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여성이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에게 구강성교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헤어진 이후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백을 믿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적극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버렸고 경찰은 곧장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대단히 불리하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해팀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혐의가 ‘유사강간’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절대 강제적인 유형력 행사 없이 구강성교가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한해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당시 대화, 사건 발생 이전의 애정행각, 사건 발생 이후 분위기나 차량 내부 상황 등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면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다시 한번 불러 사건을 면밀하게 톺아보는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차례 재조사를 한 이후에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송치한 사건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는 결론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기소 이유가 한해팀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유사할 정도로 한해팀의 적극적인 변론이 빛을 발했던 사건입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결론(거짓 판정)을 받는 경우 사건을 포기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해팀은 끝까지 의뢰인의 무고함을 믿고 사실관계를 잘 분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누구도 나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고 나의 무고함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도 막막하신 상황이신가요? 절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는 한해팀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