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은 평소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종종 명품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시계를 판매하고자 하였는데, 명품 중고거래의 특성상 판매자가 명품에 대해 문외한임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아, 의뢰인분은 최대한 전문용어를 써가며 판매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인 구매자는 의뢰인분이 올린 판매글을 보고 거래 의사를 밝혀왔으며, 물건 상태에 대해 이것 저것 문의하고 다수의 사진과 동영상까지 받아본 뒤, 직거래에 임하였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도 카페에서 만나 10분 넘게 물건을 살펴본 다음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소인은 시계 다이얼판에 크랙이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분이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분에게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로 명품, 특히 명품 시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과거 명품 거래 이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판매글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달리 의뢰인분은 명품 시계를 그리 즐겨 사지도, 판매하지도 않는 분이었고, 다이얼판이 뭔지 크랙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이러한 전문용어를 써가며 대화를 걸어오자 의뢰인분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면서 응대를 하였고, 그러다보니 판매글이나 판매를 위한 대화 내용을 보면 의뢰인분이 명품 시계에 일가견이 있는 자로서 고의로 고소인을 속인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유미 변호사는 의뢰인분의 전체 중고 거래 내역을 정리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분이 명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반대로 고소인이 명품 시계 수집가로서 의뢰인분 보다 더 전문가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낸 다음, 거래 당시 사진, 동영상 등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제공받은 고소인 조차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였음을 들어, 결론적으로 의뢰인분께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즉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이 고의로 고소인을 속인 것처럼 예단을 가지고 있던 수사관은 이유미 변호사의 주장과 설득 끝에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의뢰인분은 무사히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또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중입니다.

중고거래는 보통 거래 단가가 낮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자칫하다가는 '사기 전과'를 갖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전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불이익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다소와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기 전과'가 남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