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사건 의뢰인은 상장사 임원으로서 중요한 해외 미팅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법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출국이 금지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한해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법무부) 출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재 수사 진행과정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추가적인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출국금지 사유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출국 일자를 맞추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동시에 같은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해 변호사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단독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심리할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면밀히 밝혔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임시 집행정지 결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변호인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출국 3일 전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은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통지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아 출국 일정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알게 되어 중요한 해외 일정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관계된 처분은 통상 그 처분의 취소나 집행정지를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나, 면밀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 등 처분이 이뤄졌다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법리를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