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의뢰인을 위한 해답을 찾겠습니다.
변호사 남하경
남하경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곧바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군검사로 근무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군무이탈 등
다양한 범죄에 관한 수사 및 공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곧바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군검사로 근무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군무이탈 등
다양한 범죄에 관한 수사 및 공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군법무관 1년차에 이례적으로 참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인 및 군무원 징계,
국유지 관련 소송 등 군법무관으로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과거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비롯하여 공무원 징계, 환수금 처분 등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국유지 관련 소송 등 군법무관으로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과거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비롯하여 공무원 징계, 환수금 처분 등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남하경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더라도 냉철한 분석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더라도 냉철한 분석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학력
-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21~2022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 법무실장(군검사)
- 2022~2023
공군본부 인권과
- 2023~20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요 업무사례
- 군 시설물 하자에 따른 구상금청구를 제3자 소송참가로서 대응
- 사유지 무단점유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응
-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대응
- 공무원 직위해제취소심판 대응
- 출장비 부당수급에 따른 환수금처분 취소심판 대응
- 과거사 처분 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 대응 다수
-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공직자 불송치 결정 도출
- 공무원의 업무상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부 검토 자문
- 국가기관 간의 업무범위 분쟁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