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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항소심에서 추징금을 7억 원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재판부는 무려 12억 원이라는 큰 돈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5-10-14
형사
[마약]마약류(필론폰) 투약행위자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수도권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들 여러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투약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혐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피의자의 태도에 크게 분노…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5-10-13
형사
[카촬]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무고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고객은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갑자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고소 직후 고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스마트폰과 관련 증거를 모두 압수당한 상태에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10-09
형사
[리딩방사기]범죄단체가입 리딩방 사기 징역2년에 대해 6개월 감형 성공
고객은 투자자문을 빙자한 리딩방 사기 단체에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관련된 피고인 모두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특경법(사기)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전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리더 격으로 …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10-09
형사
[성매매]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 전과 있음에도 약식기소로 막아낸 사건
고객은 이미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상태에서 다시 경찰에 단속되었고, 또 다시 실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10-09
형사
[도박장소개설]대규모 오프라인 도박장 개설 혐의로 공소 제기 후 집행유예 판결
고객은 대규모 오프라인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 한해의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의 수도 많고, 관련자 또한 많았으며, 수사팀에서 오랜 시간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많이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중형이 예상될 수 있는 공소사실로 …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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