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고객은 투자자문을 빙자한 리딩방 사기 단체에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관련된 피고인 모두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특경법(사기)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전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리더 격으로 활동한 공동피고인이 고객을 주범으로 지목하여 자신의 형을 줄이려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이미 선임된 고객의 변호인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해의 구환옥 변호사는 공동 피고인들이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각자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고객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공동피고인들이 간과한 것은, 고객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검사 또한 각 공동피고인에게 반대로 공격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국 검사와 고객이 같은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구환옥 변호사는 모든 법리오해,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 없이 오로지 양형부당만 주장하면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을 보강하는 형태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공동피고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나온 것에 대하여 그것이 경험사실인지 아니면 추측에 불과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신문을 통해 주장의 허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맞 항소한 검사가 피고인 신분인 고객에 대하여 감형을 청구하면서 고객을 공격하였던 공동 피고인은 모두 감형에 실패하였으나, 고객은 6개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관련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죄책을 떠넘기는 방식의 전략은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수감된 고객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중심을 잡아 주는 것이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