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무고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은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갑자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고소 직후 고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스마트폰과 관련 증거를 모두 압수당한 상태에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고객은 전 여자친구와 동의하에 영상을 주로 찍어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들은 상대의 요구에 의하여 촬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를 서면으로 남길 일이 전무하다 보니 여성의 피해 주장만으로 사건이 너무 확대된 상태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환옥 변호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과 상대방 사이에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구환옥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분석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카촬죄 무고를 당하는 것은 생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압수수색부터 시작되는 사건을 변호인 없이 대응하는 것은 징역형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언듯 보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라도, 수사단계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검토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