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은 수도권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들 여러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투약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혐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피의자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운명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투약이고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경우, 초범이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의뢰받은 한해팀에서는 피의자를 유치장 접견을 통해 의뢰인을 만났고 최근의 사건 동향을 설명하며 투약 사실을 인정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한해팀에서 파악하기로 이미 투약한 공범들은 모두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진술을 거부하며 더 버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의뢰인은 의사를 변경하여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사업체 운영과 가족 건사를 위해 어떻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한해팀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설명하고 체포된 건 외에 투약 사실이 없다는점,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향후 재판에도 잘 대응한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주말에 이뤄진 실질심사였고, 사건 숫자도 매우 많았기에 자칫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영장이 발부되어버릴 우려가 있었으나 한해팀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심문을 담당한 판사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이후 입장을 번복하였다는 점과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투약 시기와 장소, 동반 투약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경우 투약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짚불을 짊어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건을 잘 파악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방어할 부분(불구속)은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전략이 매우 주효하였던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대응을 다수 해보고 기각을 받아내본 경험이 없었더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영민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