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재판부는 무려 12억 원이라는 큰 돈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추징금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한해팀에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 2개의 계좌만을 사용하며 복잡한 금융거래를 모두 처리하고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은 내역, 곗돈을 주고받은 내역까지도 모두 범죄수익으로 판단 받은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소명하기를 희망했지만 구속수감되어 있었기에 그 작업을 누구도 대신해주기 어려웠고 결국 1심의 변호인은 이 부분 소명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해팀에서는 계나 개인적인 채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적극 증거를 수집한 후 책 두께로 몇 권이나 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서도 추징액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였고,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하였기에 검사도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1심의 추징 선고 금액인 12억 원에서 7억 원가량 감액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추징이 선고되는 사례를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돈은 거의 모두 범죄수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재판부에서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믿음입니다. 복잡한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만 추징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전추징보전이나 1심 추징 선고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됩니다. 미납 추징금이 있다면 가석방도 어려워지므로, 추징이 주는 현실적 불이익은 실로 막대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내 얘기를 적극 들어주는 변호인, 계좌 분석 실무 능력까지 뛰어난 변호인을 만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한해팀이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