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오랜 기간 비접촉 괴롭힘을 가한 상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인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같은 직장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상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접촉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괴롭힘만 이어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지 여부를 상담 받기 위하여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한해 구환옥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사안들을 모두 발굴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업 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가해자의 변명이 탄로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소속 법인의 노무법인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해자에게 감급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괴롭힘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과 별개로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사실관계 중 내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