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조사 종결로 무혐의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제공하는 법인으로,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적합한 등급을 받아 심사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제공되는 게임의 내용이 등급 심의 당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게등위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법률사무소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한해 구환옥 변호사는 고객사에서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심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인게임에서 이뤄지는 게임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관련 사례를 종합 검토하고 이 사안이 법률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면담을 통해 유관기관의 진정이 오인 고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한해 구환옥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자체가 법률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고객사에서는 개발한 게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게등위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된 형사 진정 등이 이뤄지는 것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