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성범죄로 해임 처분 받은 교육공무원 강등으로 복직한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은 성범죄로 검찰 송치되어 그로 인한 해임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직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교육공무원 관련 법령에 성관련 범죄로 소추된 경우 처분의 하한선을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처분을 낮추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령 해석의 오인으로, 해당 법령은 어디까지나 처분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재량으로 그 이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 해석을 중점으로 하여, 한해 구환옥 변호사는 처분 대상자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일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점,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 등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이 사건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직접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적극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구환옥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처분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은 공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처분 규정의 상한선으로 해석해야 하는 규정을 오인하여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경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반전의 기회가 있으므로, 관련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