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학생이 학원 선생님을 CCTV를 증거로 강제추행 신고한 사안에서 무혐의 도출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은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재학 중인 여학생이 갑자기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학생은 평소 고객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 둘이 강의실에 있을 때 고객이 몸을 더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의실에 있는 CCTV는 애매한 각도로 촬영이 되어 어떻게 보면 신체 접촉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만한 영상으로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한해의 변호사들은 우선 당시 상황을 분단위로 분석하여 물리적으로 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신고자와 피의자 사이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직접 수집하여 평소 신고자가 피의자에게 다른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고
그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수사관을 수 차례에 걸쳐 설득하여 무죄의 심증을 굳혔습니다.
사건 결과
무고한 신고를 밝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CCTV 증거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핀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해는 어떤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고객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