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부대 내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을 빌미 삼아 동성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김봉준
사건 개요
의뢰인(남성)은 장교(대위)로 복무한 군인으로, 부대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후임 장교(중위)와 사소한 시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후임인 고소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좋게 타일러 지도하였으나 되려 고소인이 선임인 의뢰인을 무시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헌병대에 신고하였는데,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며 역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여 법률사무소 한해를 찾아온 것입니다.
업무 수행
의뢰인과 고소인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약간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의뢰인이 그걸 방어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고소인은 이런 사실관계를 입맛대로 재구성하여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CCTV는 없었던 상황이기에 사실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신뢰감 있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한해팀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찾고, 분초단위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매우 상세한 타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숙지하도록 한 후에 조사를 받게끔 함으로써 수사관에게 의문이 남지 않을 정도로 명쾌하게 사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진술의 신뢰도가 중요한 성범죄 사안에서 명쾌한 설명으로 수사관을 설득해내는 전략은 주효했고, 수사관은 조사 직후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고소인은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였으나, 한해팀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밝혀졌기에 검찰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보완수사요구나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금방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한해팀의 혜안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최근의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살아있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한해팀의 조력이 있다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고소인도 마침내 무고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