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재범 사건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1년 감형을 받은 사안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은 마약 투약으로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수 년만에 마약 투약 및 매매 목적 소지로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4년의 중형을 받았기에 항소심에서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책을 찾기 위하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재범일지라도 밀수나 유통 없이 단순 소지로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 부당이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유사 사안 수 십개를 검토하고, 특히 기록 중 매매 목적 소지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양형 사유로서 매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중하다는 이유로 1년을 감형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마약 사건에서 재범의 경우 항소심 감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록 전반을 철저히 검토하여 일부라도 부당한 양형 사유를 밝힐 수 있다면 항소법원이 이를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고객의 감형을 위해 노력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