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사의 여자친구가 불법 정보 취득하여 스토킹한 사건 고소 대리하여 사건 송치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 왔습니다.
잦은 괴롭힘에 회사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이지만, 범인이 직장 상사의 여자친구라는 점에 대해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익명성에 숨어 괴롭힘을 반복하는 직장 상사를 스토킹 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스토킹 행위자가 직장상사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범행에 나설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직장 상사의 직접적인 스토킹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제3자의 범행까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개별적 행위에 있어서 스토킹행위인지 여부가 모호한 사안들에 대해 최근 하급심 판례를 모두 확보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수사관을 수 차례에 걸쳐 설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스토킹 행위에 조력한 직장상사 본인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였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익명 기능에 숨어 괴롭힘을 반복할 경우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벌어질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향후 이직 시 실업급여 청구 외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