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인 간 성관계 몰카 촬영 구공판 사건에서 검사의 징역 구형에도 불구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연인과의 성관게를 몰래 촬영하다 상대방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검거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은 면하였으나 고정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수법으로 인하여 검사가 구 공판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사실상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 보다는 인정과 양형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한해의 변호사들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피고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 규칙을 바탕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곤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각종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는 각종 양형 자료를 구비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고객은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고 손을 놓고 있으면 실형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형을 반드시 피해야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과 차별화된 양형 전략으로 승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