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낙상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만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요양보호사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음에도 정작 요양원장은 유가족은 30만 원 가량의 돈만을 지급하고 그 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도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먼저 유사 사안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본건과 유사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요양보호사만 처벌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며, 그러한 사망 사고에는 통상 요양원 운영 시스템 자체적인 문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운영자인 요양원장도 처벌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시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의 진술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요양원장이 근무자 배치나 야간 상용등 설치 등과 관련한 요양원 관련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사실, 낙상사고 발생 직후 병원 후송 과정이 요양원장의 과실로 지체되어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사실 등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유미 변호사는 요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추가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유족이 금전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양원장은 자신이 모든 운영 규칙을 준수하였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유미 변호사는 이를 하나 하나 반박하면서 수사의 방향을 계속 유가족분들께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최초에 담당 수사관은 이미 한번 수사가 이루어져 요양보호사가 유죄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에 다소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요양원장의 무과실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유미 변호사의 구체적인 반박을 듣고는 요양원장에게도 피해자의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한번 결론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수사 결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진다면 그러한 결론을 내렸던 수사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수사의 미진함을 시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과감한 결단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하나 하나 일일이 반박하여 노력한 끝에 추가적으로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도록 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