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께서는 수년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오신 분으로,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가지던 중 옆 테이블 여성분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자리가 계속되던 중 의뢰인분은 만취하여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의뢰인분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당시 합석하였던 여성 2명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영상에 찍혀있는 개인에게는 해당 영상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식사자리를 가졌던 식당에서 의뢰인분께 CCTV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분들의 친구분들도 달리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즉, 사건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일단 CCTV 확보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해당 식당에 전화하여 의뢰인분의 법률대리인임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의뢰인에게 CCTV 영상을 즉시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영상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식당 업주는 '성범죄로 신고 당한 사람한테 협조할 수 없다'며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유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한편, 법원에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수단까지 동원할 경우 식당 업주가 CCTV 영상을 할 수 없이 제공하는 편인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업주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법원의 제공 명령에까지 모두 불응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CCTV를 끝까지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수사관이 보여주는 CCTV를 보며 그 자리에서 즉시 진술의 방향(자백해야할지, 부인해야할지)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비전문가, 특히 사건의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반드시 수사 경력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의뢰인분과 이유미 변호사는 CCTV 없이 경찰 조사에 직접 부딪히기로 하였습니다. 사전에 CCTV와 관련된 여러 경우의 수를 나누어 진술 방향을 미리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물론입니다.

피의자 조사 당일 수사관이 보여준 CCTV에는 의뢰인분이 여성분들과 합석하여 오랜 시간 술을 마시는 모습, 서로 밀착하여 있는 모습까지는 확인이 되었지만, 명확하게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모습은 나타나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경찰은 거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버리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기재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경우에 최적화 된 진술방향을 사전에 연습한 덕분에 의뢰인분은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확인한 CCTV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끝에, 의뢰인분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최종적인 목표로 잡고, 그에 맞게 필요한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피해자가 한명이 아닌 다수인 사건이었기에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사실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께서 이유미 변호사의 조력을 전적으로 믿고 착실히 따라주신 덕분에 결국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특히 자신이 정말 누군가를 추행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고, 나아가 CCTV에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혐의 인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결국은 주어진 상황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맞게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사건 성공의 가장 핵심입니다. 특히, 사전에 CCTV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능성을 망라하여 적절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정해두고 가는 것, 그리고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하여 어느 방향으로 진술할지 현장에서 그 즉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여 이러한 전략을 모두 착실히 수행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